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저소득층 주거복지 차원의 대한민국 첫 공공 임대주택은 1971년에 공급되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개봉동에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그것으로, 보증금 78,000원, 월세 평균 6,500원이라는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이것은 정부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지만 지급 보증을 받으며,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민간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는 까닭에 공공성과 시장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으로 인해 경영 목표 및 평가 기준에 혼란이...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방식에는 주택가격의 일정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월세 없이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방식과,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납입하는 보증부월세 방식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글세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글세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단칸 월세방 형식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3%인 23만...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1965년의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인하였다. 1970년 2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에 자동적으로 대출을 보장하는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도입·운용하였고, 기업체를 구분하여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자금의 한도 및 금리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금융부 연구」(김주용, 『사학연구』 제62호, 한국사학회, 2001)

1969년 신입생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968년 12월 18일 대학입학예비고사 치러졌다. 전국 15개 지구 84개 고사장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날 시험에서는 총 응시자 112,436명 가운데 대학 정원의 150% 가량인 61,215명이 합격했다. 대학 입학 지원자들은 이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제2단계로 희망대학에서 본고사를 치른 후 두 시험의 성적을 토대로 선발되었다. 이후 1981년 각 대학별 본고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는 없어졌다. - 「대학입학예비고사제」(이동규,『지방행정』17, 1968) - 「대학입학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실시와 그 결과를 중심으로」(이대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이재평...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생 민간 외교관’이라는 모토 하에 다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한국과 일본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모임과 체계적인 동우회, 자치적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매주 토요일 한국, 일본 등 국제적인 이슈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8월 한일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는 약 2주간의 학술대회 등이 있다.이밖에도 공모전, 유니브엑스포 참여 등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일학생회의는 특정 단체의 산하에 있지 않고, 회의의 운용 및 다른 비용은 후원금과 소정의 참가비로만 이루어진다. 즉, 한일학생회의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다양한 교류 단체를 후원하는 기금회나...

4월 4일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시 4월 15일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조통특위)에서 남북한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청년학생체육대회를 위한 실무회담을 6월 10일에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6·10 남북학생판문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6월 10일 연세대에서 전국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남북학생회담 출정식을 갖고 판문점으로 행진하려는 시도는 노태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원천봉쇄되어 무산되었다. 남북학생회담추진투쟁은 4·19 혁명 이후 최초로 남북한 민간 교류를 시도한 것으로...

이 단체는 1949년 9월 15일국제학생동맹에 가입하였다. 2017년 11월 말 현재 위원장(엄정철) 1인, 부위원장(리금철, 리승철, 리종근, 리찬, 렴석부, 황호영, 허창조) 7인, 위원 7인, 서기국이 있다. 평양시위원회(위원장: 최종철)를 비롯하여, 평안북도, 황해남도 및 황해북도, 량강도 및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7개 도별로 학생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조선학생위원회는 북한 대학생들의 조직이지만 청년동맹 산하의 단체로 자발적 자치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통일부, 2012) - 『력사사전』4(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 디지털 북한 백과사전(www.kplibrary.com, 검색일: 2012년 7월 5일)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부속시설은 박물관, 교육연수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언론사, 체육부, 공동실험실습관, 과학영재교육원, 미술관, 공학교육혁신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기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학교육실습관, 해양수산실습원, 선박실습운영센터, 생명윤리센터, 창업지원단, 인권센터 등이 있다. 연구시설로는 인문과학연구소, 문화사상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법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해양개발연구소, 수산과학연구소, 공학연구소, 정보통신기술연구소, 환경‧건설연구소, 현대미술연구소, 녹조‧적조연구센터, 새만금환경연구센터, 고등기술융합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스포츠과학연구소, 현대음악연구소,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가야문화연구소, 미디어연구소...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 대학생들이 시대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저항적인 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당대의 대학 문화가 첨예한 이념과 이론으로 무장한 학생운동 문화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시만 해도 대학의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다소 낭만적인 엘리트 의식과 감성적인 자유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 세력이 청년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청바지, 장발, 통기타음악으로 표상되는 청년문화에 열광했던 것도 바로 그런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70년대 청년문화를 간단하게 정치적 저항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보다는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감성과 의식, 소비 성향을 가진...

취급하는 민간금융기관으로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한 시중은행이다. 1989년 2월 정부의 ‘지역금융권 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설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4월 설립 추진본부를 구성한 뒤 5월 대동금융주식회사 발기인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본점 영업부와 충무로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은행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개칭하고 민간기구로 개편됨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새마을금고는 대부분이 농촌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단위금고의 회원은 부녀자를 중심으로 50명 안팎이 일반적이었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도 대체로 영세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1972년에 ＜신용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순수한 임의조직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과 출자·대출한도 및 이자율의 최고 한도, 예탁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1973년에는 비영리특수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어...